사경(死境)에 처한 사경(社經) : 사회적경제 정부예산 삭감에 대해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윤순모 “사경을 헤매다.” 농담처럼 이야기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정부 예산안 중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2021억 원에서 786억 원으로 61% 삭감, 협동조합 관련 예산은 75억 원에서 7억 8천만 원으로 90% 삭감, 마을기업은 70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61%, 소셜벤처 사업은 20억 원에서 전액 삭감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도내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기존 지원사업의 잔여기간까지 한시 지원되고, 2024년부터는 인건비‧사회보험료‧사업개발비 등의 재정지원사업..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3. 10. 24. 19:58

" 협동조합의 정의 "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ICA 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 " 조합원이 모두 소유자가 된다는 점은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투자자인 주주가 소유자가 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사업의 이용자들이 출자와 함께 소유하는 형태의 기업입니다. 즉, 협동조합은 소비자나 생산자, 직원 등이 경제주체이자 소유자로서 사업에..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2. 11. 15. 10:38

2020년 3월 31일부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사업계속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신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계속해서 협동조합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 2) 이러한 휴면협동조합의 경우,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1. 휴면협동조합으로 통지를 받고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신고서 제출(등기소) > (임시)총회 개최(법인 계속의..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2. 11. 2. 10:24

더 많은 협동조합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조백훈 이사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2022년 기준으로 2만 2천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한다.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양적‧질적 성장이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협동조합 현장에서는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현장과 분리된 법제도와 효과적이지 못한 정책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바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즈음하여 협동조합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첫째로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실천이다. 협동..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2. 7. 29. 18:56

협동조합을 설립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사비용, 등록면허세, 비품 구입 등등 이렇게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발생되는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립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 2항 4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아래의 법령을 보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는 소급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비는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하여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1항 8호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1. 10. 22. 11:18

[협동조합 기본법]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이라는 걸 예로들면,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임의적립까지 다 끝나고 남은 잉여금의 50%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자신이 납입한 출자액의 10% 이상 주면 안된다는 뜻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의 처분 과정은 ​[손실보전] → [법정적립] → [임의적립] → [이용실적 배당] → [출자 배당] → [차기년도 이월]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 10월부터 우선출자제도가..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1. 10. 18. 11:48

함께 모이면 나와 강릉이 건강해집니다. (강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발기) 윤순모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 (가)강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총회준비위원 ■ 이윤보다 생명!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시작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오후 5시, 가톨릭관동대학교 유니버스텔에서 강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의료사협 설립에 동의하는 30여명의 강릉시민이 참석하였으며, ▲경과보고, ▲발기인대표 선출,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였다. 개인적으로는 강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공식적인 첫 삽을 뜨게 되어 기쁘고, 총회준비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협동조합은 불특정 다수를 주주로 하여 무한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1. 10. 18. 10:21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 제4항, 제61조 제2항 제4호를 보면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임원이 되면 해당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직무수행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법인이 임원일 경우의 장점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즉, 법인은 독립적으로 권리ㆍ의무를 가지는 주체가 되며, 내부 구성원의 변동에 관계 없이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다른 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은 내부 구성원 변동이나 직무수행자에 생긴 임원결격사유 등과 무관하게 안정적으..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1. 9. 2.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