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死境)에 처한 사경(社經) : 사회적경제 정부예산 삭감에 대해

 

사경(死境)에 처한 사경(社經) : 사회적경제 정부예산 삭감에 대해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윤순모

 

“사경을 헤매다.” 농담처럼 이야기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정부 예산안 중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2021억 원에서 786억 원으로 61% 삭감, 협동조합 관련 예산은 75억 원에서 7억 8천만 원으로 90% 삭감, 마을기업은 70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61%, 소셜벤처 사업은 20억 원에서 전액 삭감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도내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기존 지원사업의 잔여기간까지 한시 지원되고, 2024년부터는 인건비‧사회보험료‧사업개발비 등의 재정지원사업이 종료됨을 안내하였다. 당장 국비와 도비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회적경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존폐 위기와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계획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기업들도 일반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혜이며, 그것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성과와 파급력은 무시하고, 3년간 71곳 23억 원의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등을 예산 삭감의 근거로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줄어든 예산 속에는 현장을 지원하는 지역의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이 맡아왔던 업무들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수행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일이 늘어나는 진흥원의 예산은 753억 원에서 291억 원으로 61%가 삭감되어 중간지원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중간지원기관까지 타격을 받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사경(社經)은 사경(死境)을 헤매게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사회적경제는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가치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람중심의 경제 모델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해 사회적 포용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빈부격차,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현장과 소통 없이 강행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다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바이다. 사회적경제를 이념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꿔 갈 새로운 경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십 년이 넘도록 입법해 내지 못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협치형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회적경제 정책 기획 및 수립, 운영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