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법인이 임원일 경우 직무수행자 관련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 제4항, 제61조 제2항 제4호를 보면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임원이 되면 해당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직무수행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법인이 임원일 경우의 장점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해 일정표

본 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이며,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여느 사회적협동조합과 비슷한 일정으로 운영될 것이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해 일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2월에는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총회를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 총회준비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이사회는 분기별로 진행하고, 4월에는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를 합니다. 세무회계노무 관련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정관 공증을 안해줘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으로 바. 정관의 필수사항 이 있습니다. 증빙서류로 정관을 제출하게 되는데 '공증 필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 등 상법상 법인의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상법 제292조 본문) 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은 시,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제3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셀프등기] 임원변경 셀프등기를 해보자 (3) 등록면허세 납부 및 변경등기

4. 시청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다.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등록에 대한 등록먼허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줍니다.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셔도 되고, 강릉시청의 경우 별도 카드결제를 받는 곳이 있어 그곳에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카드결제 가능 / 법인카드로 결제시 사업자번호 메모)  : 도장찍어준 납부 영수증을 잘 챙깁니다. 5...

[셀프등기] 임원변경 셀프등기를 해보자 (2) 공증과정을 밟다.

3. 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과정을 밟다. 협동조합은 인적결합으로 조직된 사단법인의 형태입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1인 1표로 의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위임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총회개최 당시 사전에 참석 조합원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하도록 안내를 하였다면 조금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석 조합원 한분한분 다시 찾아뵙고 위임의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

[셀프등기] 임원변경 셀프등기를 해보자 (1) 정관검토 및 정기총회 개최

1. 법인 정관을 꼼꼼히 검토하다. 법인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선출 방식에 따라 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총회개최 공고는 협동조합기본법상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지만, 각 협동조합이 별도로 설정하여(예를 들어 10일)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선거관리 규정,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임 규정도 다시 확인합니다. 2. 조합원 정기 총회 개최하다. (포인트 : 총회개..

[협동조합] 미등기 협동조합의 설립해산 관련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하여 설립신고증을 받은 협동조합 중 등기를 하지 않은 협동조합이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이 등기를 하지 않은 협동조합이 설립해산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해산신고 방법에 따라 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고민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게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고민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처음 정관작성 시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여 작성을 하는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요건 중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즉,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에 취약계층의 범위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66p) 중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의 판단기준으로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69p)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중 근로능..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의사록 인증(공증) 면제 제도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의사록 인증(공증) 면제 제도 법인 등기 시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이 법무부의 공증 면제 지정을 받는 경우, 총회 의사록 공증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제외대생 지정 절차 - (추천 요청) 공증 면제를 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의사록 공증면제 추천요청 공문 및 증빙자료를 소관부처에 제출 - (면제 추천)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공증 면제가 타당하..

[법인등기] 등기의 목적별 법인등기신청수수료액표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서면방문신청 전자표준양식신청 전자신청 1.합명ㆍ합자ㆍ 유한책임ㆍ주식ㆍ 유한회사ㆍ외국회사 및 합자조합의 등기 가.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 등기,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등기 30,000원 25,000원 20,000원 나.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 이전등기 30,000원 25,000원 20,000원 구소..

[협동조합] 설립등기 시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절차

1. 창립총회 의사록의 공증  협동조합은 설립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등기소에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창립총회 의사록을 공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공증의 의미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회되었으며, 법에 따라 창립총회..

[언론보도] 이로운넷 : [창사 12주년]“강원사경연대조직 결성, 혁신 주체로서 위기 극복한다는 다짐”

강원도 사회적 경제 전체를 대표하는 연대 조직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오후 3시 원주에 위치한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발족했다. 이날 배재국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이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배 위원장 지난 2010년 경제 침체로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웠던 사회적기업 ‘두레건축’의 대표를 지역자활센터의 요청으로 맡으면서 사회적경제에 발..

[협동조합] 협동조합 조합장? 이사장? 뭐가 맞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협동조합 조합장이 맞는건지? 이사장이 맞는건지? 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조합장과 이사장의 차이? 간혹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께서 정관내용에 '조합장'이라는 표기로 고쳐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표기가 다르게 때문에 법률에 따라 정리하는 게 맞을거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법률(협동조합기본법, 8개 개별..

[공공입찰] 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관련 취약계층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의계약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 기존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