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의사록 인증(공증) 면제 제도 법인 등기 시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이 법무부의 공증 면제 지정을 받는 경우, 총회 의사록 공증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제외대생 지정 절차 - (추천 요청) 공증 면제를 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의사록 공증면제 추천요청 공문 및 증빙자료를 소관부처에 제출 - (면제 추천)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공증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법무과)에 면제 추천 - (공증 제외대상 지정) 소관부처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 지정기준 - (법인격)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일 것(사회적협동조합 충족) - (진실성)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0. 8. 8. 14:31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서면방문신청 전자표준양식신청 전자신청 1.합명ㆍ합자ㆍ 유한책임ㆍ주식ㆍ 유한회사ㆍ외국회사 및 합자조합의 등기 가.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 등기,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등기 30,000원 25,000원 20,000원 나.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 이전등기 30,000원 25,000원 20,000원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 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와 본점 이전과 동시에 이에 부수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그 등기 신청에 따른 수 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다. 합병.분할.분다.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30,000원 25,000원 20,000원 소멸회사에 관한 ..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0. 8. 6. 15:32

1. 창립총회 의사록의 공증 협동조합은 설립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등기소에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창립총회 의사록을 공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공증의 의미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회되었으며, 법에 따라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립총회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공증의 절차 공증은 공증인이 실제로 창립총회에 참석해 공증을 할 수도 있으나 (참석인증) 비용이 높음으로,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이사장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청문인증을 하는 경..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0. 8. 6. 13:19

강원도 사회적 경제 전체를 대표하는 연대 조직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오후 3시 원주에 위치한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발족했다. 이날 배재국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이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배 위원장 지난 2010년 경제 침체로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웠던 사회적기업 ‘두레건축’의 대표를 지역자활센터의 요청으로 맡으면서 사회적경제에 발을 내디뎠다.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기업을 정상화시켰다. 그는 이후 지역 사회적 기업 협의체 이사로 활동했으며, 2018년부터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을 맡고 있다. 배 위원장은 이제 강원도 대표 연대 조직 건설을 준비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강원도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적 경제 연대 조직이 좀 더 튼튼히 자리 잡기 위한 복안을 들어봤다. 출..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0. 8. 4. 13:31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협동조합 조합장이 맞는건지? 이사장이 맞는건지? 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조합장과 이사장의 차이? 간혹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께서 정관내용에 '조합장'이라는 표기로 고쳐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표기가 다르게 때문에 법률에 따라 정리하는 게 맞을거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법률(협동조합기본법, 8개 개별 특별법)에서 정하는 '이사장'과 '조합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이사장/조합장 비고 협동조합 이사장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시행일 2020. 10. 1.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산림조합 조합장 엽연초생산협동조합..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0. 7. 30. 11:01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의계약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 기존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일부 사회적기업 그리고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으로..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0. 7. 27. 18:50

장애인 협동조합도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장애인기업법 시행령」개정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 기업 인정 범위 확대(협동조합 포함), 장애인 기업 ... blog.naver.com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 기업 인정 범위 확대(협동조합 포함), 장애인 기업 확인 유효기간 연장(현행 2→3년),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협동조합 형태의 장애인 기업 활성화와 장애인 기업 확인 제도 관련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제외*)의 경우에는 장애인 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제외 사유)..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0. 6. 25.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