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이며,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여느 사회적협동조합과 비슷한 일정으로 운영될 것이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해 일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2월에는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총회를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 총회준비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이사회는 분기별로 진행하고, 4월에는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를 합니다. 세무회계노무 관련으로 지정기부금단체이므로, 1월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등록하는 작업을 합니다. 최근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되어 기존에는 개인(주민등록번호)만 등록이 가능했었는데, 법인(사업자번호)도 전자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4월..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1. 7. 26. 10:56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으로 바. 정관의 필수사항 이 있습니다. 증빙서류로 정관을 제출하게 되는데 '공증 필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 등 상법상 법인의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상법 제292조 본문) 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은 시,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제3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제3항) 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을 공증받아 제출하기 위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였을 때, 정관 공증의 사무는 상법상의 법인만 해당되어 정관 공증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으며, 정관 공증보다는 정관 확인의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1. 7. 25. 12:48

4. 시청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다.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등록에 대한 등록먼허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줍니다.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셔도 되고, 강릉시청의 경우 별도 카드결제를 받는 곳이 있어 그곳에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카드결제 가능 / 법인카드로 결제시 사업자번호 메모) : 도장찍어준 납부 영수증을 잘 챙깁니다. 5. 법인등기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를 방문하다. 1) 준비서류 ① 취임승낙서 - 새로 선출된 임원분들께 취임승낙서를 받습니다. - 임원들의 인감도장 날인과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접수받습니다. ② 변경등기신청서 - 이사장의 경우 이사장의 거주지(주소)도 함께 기입합니다. ..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1. 7. 25. 12:03

3. 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과정을 밟다. 협동조합은 인적결합으로 조직된 사단법인의 형태입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1인 1표로 의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위임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총회개최 당시 사전에 참석 조합원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하도록 안내를 하였다면 조금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석 조합원 한분한분 다시 찾아뵙고 위임의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1) 공증사무소 검색 - 강원도에는 8개의 공증업무를 하는 곳이 있고, 강릉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enotary.moj.go.kr -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고자 하는 공증사무소로 사전에 전화하여 서식을 물어봅니다. : 자체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공증사무소가 있어..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1. 7. 25. 11:45

1. 법인 정관을 꼼꼼히 검토하다. 법인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선출 방식에 따라 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총회개최 공고는 협동조합기본법상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하지만, 각 협동조합이 별도로 설정하여(예를 들어 10일)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선거관리 규정,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임 규정도 다시 확인합니다. 2. 조합원 정기 총회 개최하다. (포인트 : 총회개최공고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의 소집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 법인은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공고일을 제외하고 (3/8 공고하였을 경우 공고일을 제외한 7일 이후인 15일에 총회개최) 전자메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처음..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1. 7. 25. 11:40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하여 설립신고증을 받은 협동조합 중 등기를 하지 않은 협동조합이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이 등기를 하지 않은 협동조합이 설립해산을 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해산신고 방법에 따라 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1. 7. 25. 10:26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고민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처음 정관작성 시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여 작성을 하는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요건 중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즉,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 사업 등에 관련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하는 등 함께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 사업 등으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거..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1. 7. 23. 17:28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중에 취약계층의 범위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66p) 중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의 판단기준으로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69p)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여성가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으로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

story/사회적경제이야기 2021. 7. 23. 15:41